실업급여 조건? 2023년 실업급여 ‘이런 점이 달라졌다’

By: rereconew

실업급여
이미지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캡처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할 일이 있기 마련이죠. 퇴사 후 다음 직업을 위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의 불안감을 극복하게 해주는 제도! 하지만, 코로나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업 증가와 함께 실업 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재취업 촉진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새롭게 실업급여 개정안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2023년 실업급여 ‘이런 점이 달라졌다’ 를 준비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꼭 살펴보는게 좋겠죠?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조건
이미지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캡처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어 1.실업으로 인한 불안감을 감소시켜 주고, 2.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 전 또는 퇴사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이상 근무하였을 때 (*해당 고용가입 기간을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2. 비자발적 퇴사

3. 취업 의사와 별개로 취업이 안되는 경우

…이외 자영엽자, 일용근로자 등의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어요!

자진 퇴사 시 조건

1.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입금체불, 초과 근무, 임금 70%미만 수령,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 등 조건일 경우

2. 출퇴근(=통근)이 힘든 경우

3. 회사 사정으로 이직, 퇴사를 권고 받은 경우- 경영 악화, 조직 구성 변화, 인사적체, 폐업, 합병 등
(*인사적체란? 진급을 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 진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

4. 괴롭힘, 따돌림 등 회사 내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5. 정년으로 퇴사 시기가 되었을 때

6. 본인, 배우자, 부모 등의 건강상 문제(가족 간호 등), 임신 및 출산,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인정 해주 않을 때

재취업 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변경사항

근로장려금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 현재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으로 적용)

⏺ 개정 후

1. 일반수급자

  • 최소 횟수: 1차~4차까지 실업인정일은 4주 1회,  5차 실업일정일~만료일까지는 4주 2회
  • 인정범위: 1차 집체교육, 2~4차 선택가능, 구직활동은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고 합니다.

2. 반복수급자

* 반복수급자란?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

반복수급자는 최대 50%까지 실업급여를 삭감, 대기 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최소 횟수: 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까지는 4주 2회
인정범위: 1차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장기 수급자

* 장기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최소횟수: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까지는 1주 1회
  • 인정범위: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이 1회이상 반드시 포함 되야 한다고 합니다)

4.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최소횟수: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인정범위: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으로 더 넓게 인정된다고 해요.

구직 외 활동 인정범위는?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하는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 활동으로 1회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봉사활동, 학원 수강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되었지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이 아니면 봉사활동 및 학원 수강 등 활동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니,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동사항 요약정리

2023년 실업급여 변동사항 요약 정리 노트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 그동안은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실업 인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구직 의사 중간 점검 시 1차, 4차는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강화 :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를 최소 10%~최대 50%까지 감액한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최저임금의 60%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허위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 면접에 참여한 회사의 취업 거부시 구직급여가 미지급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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