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후회하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6가지

By: rereconew

매 해마다 여러 가지 교통 법규가 바뀌곤 하는데, 2023년에도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 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법규나 규정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 운전자분들이 무심코 지나치기도 하는데요.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올 2023년에는 어떤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6가지 소개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도로교통법 우회전신호 1
이미지 출처: pixabay

2022년 7월 생긴 우회전 개정은 처음에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많이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을 땐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을 때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이 부과 된다고 하니 주의 하셔야 해요.

또한 1월 22일 부터는 지차제장 재량으로 교차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 이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신호를 인식할 수 있어 좀 더 안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 보행자 역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좌우 살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요! (해당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서는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 있다고 하니 함께 참고해 주세요)

 

 

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처벌 강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이미지 출처: pixabay

음주 운전은 모두를 위협하는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이라는 사실, 모두 아는 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취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아’ 라는 이유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올해부터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시 가중처벌을 받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고, 10년 이내 이를 다시 위반할 때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인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음주 운전은 절대 금지 잊지 마세요! 참고로 이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동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3. 고속도로 앞지르기 단속 강화

도로교통법 고속도로
이미지 출처: pixabay

고속도로를 이용 시 추월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앞으로 앞지르기를 할 때는 추월차선 1차로에서 앞지르기가 끝나면 2차 주행 차로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월 할 때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 차로로 진행해야 해요. 또한 정속 주행으로 추월 차로 5분 이상 이용은 단속 대상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승용차 기준 7만원, 승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다만 차량이 많아서 80km이상 주행이 어려울 땐 예외적으로 1차선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는게 좋겠죠?

 

 

4. 1종 자동면허 도입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견본 (출처: 나무위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운전자도 7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2023년에는 1종 자동 보통면허가 새로 도입되어 이로 갱신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출시되는 대다수의 차량들은 자동 기어가 장착되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 셈이니, 7년 무사고의 2종 면허 소지자 분들은 면허증을 확인하시고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해보세요.

 

 

5.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도로교통법 오토바이
이미지 출처: pixabay

코로나 이후 배달 시장 성장과 함께 오토바이 사고율도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오토바이 보유자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만약 오토바이 보험 미 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적발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의무보험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 보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으로 차량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꼭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가입바랍니다.

 

 

6. 어린이(교통약자)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스쿨존 1
이미지 출처: pixabay

스쿨존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 하고, 이런 교통약자보호 구역에서는 일반 교통 법규 위반 때 보다 2배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해당 구역은 휴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상해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주의 또 주의 해야겠죠? 어린이들과 노약자는 물론,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건널 수 있도록 운전자의 배려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쿨존 벌점
이미지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약자보호구역 벌점)
스쿨존 범칙금
이미지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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